문제
다음 중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 절차에 필요하여 저작물을 복제한 경우 ② 방송사업자가 자체방송을 위해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한 경우 ③ 시각 장애자나 청각 장애자 등을 위해 점자에 의한 복제인 경우 ④ 도서관을 포함한 국가의 모든 공공 기관에 보관된 자료를 복제한 경우
정답
4번
해설
정답: 4. 국가의 모든 공공 기관에 보관된 자료를 무제한 복제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가 아니다.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는 일정한 조건(이용자 요청, 보존 목적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오답 풀이
- 1번: 재판 절차에 필요한 복제는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로 인정되므로 옳다.
- 2번: 방송사업자의 자체방송용 일시적 녹음·녹화는 제한 사유이므로 옳다.
- 3번: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복제는 제한 사유이므로 옳다.
- 4번: 모든 공공기관 자료의 무제한 복제는 제한 사유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보충 개념 저작재산권 제한은 공익·교육·보도·재판 등 특정 목적과 조건에서만 인정되며, ‘모든’·‘무제한’ 같은 표현은 대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