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중 저작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저작 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저작시점에 따라 사망 후 50년간 또는 70년간 존속한다. ②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또는 방송인 경우 저작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언어, 규약 및 해법에도 저작권이 적용된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 프로그램 언어, 규약(프로토콜), 해법(알고리즘) 자체는 아이디어·도구에 해당하여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은 표현된 결과물(프로그램 코드)을 보호한다.
오답 풀이
- 1번: 저작 재산권은 저작자 생존 기간과 사망 후 일정 기간 존속하므로 옳다.
- 2번: 저작권법의 목적이 저작자의 권리 보호이므로 옳다.
- 3번: 비영리 공연·방송 등은 저작 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옳다.
- 4번: 언어·규약·해법은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저작권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충 개념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을 보호한다. 따라서 프로그래밍 언어·알고리즘 자체가 아니라 작성된 소스 코드가 보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