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중 아래에서 설명하는 저작권법에 기초한 저작자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범위가 아닌 것은?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저작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하게 된다.
① 공적 이용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서 복제하는 경우 ②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하는 경우 ③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경우 ④ 방송사업자가 자체 방송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녹음, 녹화하는 경우
정답
1번
해설
정답: 1. "공적 이용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서 복제하는 경우"는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로 명시된 항목이 아니다. 단순히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로운 복제가 허용되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 1번: 공공기관의 일반적 복제는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2번: 보도·비평·교육·연구 목적의 정당한 인용은 제한 사유이므로 해당한다.
- 3번: 학교교육 목적의 교과용 도서 게재는 제한 사유이므로 해당한다.
- 4번: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는 제한 사유이므로 해당한다.
보충 개념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은 공정 이용을 위해 재판 절차, 학교교육, 시사 보도, 영리 목적이 아닌 공연·방송, 사적 이용 복제 등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