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중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 없이도 보호된다. ②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하여 만든 2차적 저작물도 독자적으로 보호된다. ③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사용된 프로그래밍 언어와 알고리즘(해법) 자체도 보호 대상이다. ④ 저작 재산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해 판매하면 저작권법에 저촉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규약·해법(알고리즘)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오답 풀이
- 1번: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옳다.
- 2번: 2차적 저작물도 독자적으로 보호되므로 옳다.
- 3번: 언어·규약·해법은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4번: 무단 복제·판매는 저작권법 위반이므로 옳다.
보충 개념 프로그램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며, 그 바탕이 되는 언어·규약·해법(아이디어)은 보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