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중 컴퓨터 범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전산망을 이용한 개인 정보의 유출과 공개 ②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의 제작과 유포 ③ 저작권이 있는 웹 콘텐츠의 복사와 사용 ④ 해킹에 의한 정보의 위/변조 및 유출
정답
2번
해설
정답: 2. 바이러스 '백신'을 제작·유포하는 것은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정상적인 보안 활동이지 범죄가 아니다. 범죄는 백신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제작·유포하는 행위이다.
오답 풀이
- 1번: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공개하는 것은 컴퓨터 범죄이다.
- 2번: 바이러스 백신의 제작·유포는 정상적인 보안 행위이므로 범죄가 아니다.
- 3번: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 복사·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범죄이다.
- 4번: 해킹으로 정보를 위·변조하거나 빼내는 것은 컴퓨터 범죄이다.
보충 개념 보호해야 할 백신·보안 프로그램의 제작·배포는 범죄가 아니며, 악성코드(바이러스·웜 등)의 제작·유포가 범죄에 해당한다.